2013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변경된 세제 내용들

 세법개정안이 올해 첫날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유독 세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폐기되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있는 만큼

  2013년에 적용되는 세법 내용 중 부동산 관련 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종전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은...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안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었는데..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이 삭제..중과세제도가 종전대로 유지.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1년 연장..

     그 적용이 유예되어 2013년 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대로 허용됨.)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세율을 완화(1년 미만 50% -> 40%, 2년 미만 40% -> 에서

     기본세율로 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를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폐지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2013년부터는 추가 과세됩니다.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 세제 내용입니다.

  ▶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일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한 2%를 적용(2012년 말 취득분까지는 1% 적용했었음)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2013년부터 취득세 4% 전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1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12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던 조항이 작년 말2012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조항은 작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일몰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2013년부터 다시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매매시 위 내용들도 참고 하셔야지만

   2013년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새롭게 적용될 내용을 살펴봅니다.

  ▶2014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산에서 면제됩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2013년내 관리처분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당근..수혜를 받는 단지가 될것입니다.

 

  ▶단일 단지내 1가구 2주택자 조합원  인정 한시적 구제 기한 일몰로

     2013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단지내 1가구 2주택자 보유하신 조합원 매물은

     매수하셔도 현재 법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수가 불가능함으로 이점 매매시 특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끝없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취득세 감면 연장안등..

    해마다 많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 국회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삭제됨에 아쉬움이 넘 큽니다.

    박근헤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서

    2013년 부동산 시장..오랜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따뜻한 온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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