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키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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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20614095418223.daum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굵직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지만, 좀처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여당이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법안 발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18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지난해 12월 12ㆍ7대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지난해 12ㆍ7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민생 관점에서 접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