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9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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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716182605890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 결정이 9월 중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예산안 편성 때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한두 달 고민하고 결론을 내는 데 대한 졸속 우려도 일고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시 지방재정 보전방안은=취득세율은 2006년부터 4%(9억원 미만 2%)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4%가 부과된 적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이달 이후가 처음이다.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 포인트 인하해 적용돼 왔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세율과 부동산 '거래절벽' 우려, 정책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아예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다는 데 정부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취득세율을 낮추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조5000억원가량의 지방재정을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에 맞춰 국고로 부족 세수를 채워줬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된다면 영구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도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