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임박했나?

대통령 직속 국건위, 주택건설단체장과 비밀조찬

   　/건설주택단체 공동명의로 금주 건의한 제출

　“한겨울에 입은 두꺼운 외투를 다시 겨울이 올 것을 우려해 봄, 여름이 지나도록 벗지 않는 형국이다.”

　“현 시장은 심장마비 환자에게 놓는 전기쇼크를 능가하는 충격적 대책이 없이는 정상화하기 어렵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개최한

   주택ㆍ건설 관련 단체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쏟아낸 발언이다.

   기존 대책을 능가하는 강력한 패키지형 종합대책이 없이는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참석한 한 기관장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만

  시장을 살릴 만한 결정적 대안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였다”며 “섣불리 대책을 내놓았다가

  시장을 살리지도 못하고 다른 부작용만 불거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것 같다”고 귀뜸했다.

　참석자들은 강력한 ‘한방’을 주문했다. 1년 전만 해도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산업만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바닥경제 등 국가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바뀌었고

  정부 인식이나 대응법도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부 기류도 마찬가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재한 민간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주된 화두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DTI 등 부동산문제였다는 사실이 단적인 사례다.

　이날 기관장들은 18대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 소득세법 등 현안 법안들을 조기에 처리해 분양가상한제 및 

  양도세 중과제도 등을 폐지하고 그 동안 건의한 대안들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한 기관장은 “현 주택시장 상황이라면 정부가 우려하는 가격급등이나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시그널 이외에는

  기대하기 힘든 대책 효과도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국회계류 법령상 양도세 중과 및 상한제 폐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다른 대책과 함께 낸다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건위가 청와대 직속 위원회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회 실무를 맡은 기획단의 단장이 이재홍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란

  점까지 고려하면  이날 자리는 사실상 사실상 청와대가 주관한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부대책 발표 직전에 국토부장관 등의 건설단체장 간담회가 열린 선례와

  국건위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총선 직전부터 거론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기대했다.

　이번에는 국토부장관, 재정부장관 등과 달리 언론의 관심이 적은 국건위 채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날)주택부동산 관련 현안이 많이 논의된 건 맞지만 간담회는 매년 개최하는

  위원회 차원의 업계의견 수렴절차일 뿐,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수렴된 의견은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 재정부 등 관할 부처에 전달해 대안을 마련토록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경제 신문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