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평가한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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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 위한 정부 노력에 긍정적 평가
정책 일관성·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설사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월요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내 종합건설사 10곳(시공능력평가 무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상당수는 ‘보통’과 ‘만족’으로 답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반복적으로 나온 점, 지난 2월 26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각각 30%와 40%로 다소 높게 나왔다.

쏟아져 나온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나온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쏟아져 나온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0%는 ‘보통’ 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은 30%를 기록했으며 만족은 30%에 그쳤다.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8·28 전월세 대책, 2·26 방안을 내놨다.

매매가 하락과 전월세 가격 상승, 미분양 주택 해소, 재개발·재건축 시장 침체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통’을 선택한 한 기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및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정부 정책의 방향성 혼재 및 발표한 정책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라고 답했다.

‘불만족’을 선택한 또다른 기업은 “타이밍에 문제가 있고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

세금 징수 계획(2·26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했다.

시장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규제 완화책은.

시장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각각 40%와 50%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가 10%의 선택을 받았다. ‘전매제한 완화’ 등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4·1 대책을 통해 취득세 한시 감면을 발표했고 올해 초 이를 영구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이 논란이 됐지만 시장의 평가는 그만큼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기업은 “부동산 매매수요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을 선택한 또다른 기업은 “실제 잠재구매 고객에 대한 유인책”이었다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LTV·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한 기업은 “부동산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책”이라며 조속한 완화를 요구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 발표된 대책에 대한 평가는.

올해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불만족’과 ‘보통’이라고 답한 곳은 각각 30%와 20%였다.

정부는 새해 들어 2.26 방안과 3·5 보완대책, 2014 주택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은 주로 임대 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시장, 신도시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정책 변화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평가는 상반됐다.

‘만족’을 선택한 한 기업 측은 “광범위하고 적절한 규제 완화 대책이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한 기업은 “시장 자체가 규제로 인해 정체된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불만족’에 표를 던진 또다른 기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며 “시장의 반응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입찰비리 근절책에 대한 평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입찰 비리 근절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70%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만족’도 20%를 차지했다. 불만족은 10%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는 입찰 비리 방지책도 포함돼 있었는데 공공기관 퇴직자가 인맥을 바탕으로

입찰 비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뇌물 제공자뿐 아니라 뇌물 수수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이 될 경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켰다.

‘입찰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입찰 비리 발생 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통’을 선택한 한 기업은 “건설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부당영리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답함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사의 경우,

특히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불가피한 측면도 다소 있어

모든 잣대로 일괄적용하는 것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평가는.

분양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분양시장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0%는 ‘만족’을, 나머지 50%는 ‘보통’을 선택했다.

‘만족’을 선택한 한 기업은 “전세금 보증 지원으로 장기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만족’을 선택한 또다른 기업은 “실효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보통을 선택한 한 기업은 “정책 방향성 혼재로 주택경기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 주택시장 활성화후 임대소득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통’을 선택한 또다른 기업은 “취득세 인하 중과세 폐지 등으로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임대소득 과세 등 일관된 정책 입안이 아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