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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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집 부자들이 투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자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미루고 있지만,

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예기간 1년 연장이 전세계약기간 2년과 맞지 않아 자칫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예기간이 2년보다 짧은 1년 연장시기에 전세금이 더 치솟았다.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 2010년과 2013년(9월 말 기준)에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각각 10.2%, 8.6% 급등했다.

2년 연장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8.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최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896곳 중 85.7%인 768명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 부동산의 위기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내수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집을 사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1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전세공급의 순기능은 퇴색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