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취득세 영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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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6억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2%서 1%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핵심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취득세율 영구 인하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영구 인하하는 취득세율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주택는 2%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소급적용 시기와 세수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당정협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발표할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방안으로는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 중장기 대책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