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부동산 매매시장… 6월 국회 처방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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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618000707 

 

부동산시장의 눈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종합 처방전'이라던  

'4·1 부동 산대책'의 약발이 두달여만에 떨어지자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희망을 거는 기대심리가 커진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4·1 대책 후속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터라,

시장 분위기를 되살릴 핵심 키를 거머쥔 국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요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들 규제 방안은 부동산시장이 호황기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나온 대표적 정책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거래시장이 얼어붙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규제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