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보완 요청 공문(2012.06.11)과 관련..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공지문

대원부동산 2012. 6. 11. 20:41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보완 요청 공문(2012.06.11)과 관련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우리아파트 3종상향에 대하여 결정한 바 있으며,

수정가결 결과에 대하여 2011년 12월 20일자로 우리조합에 통지되어 우리조합에서는

도계위 제시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를 송파구청에 2012년 1월 0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문건으로 발송하여 고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계위 심의 결정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시를 미루고 있고,

또 서울시로부터 오늘(2012.06.11) 보완요청 공문을 송파구를 통하여 수령한 바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서울시의 보완요청 주요 내용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된 유사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형주택 비율의 상향조정 권고」입니다.

이번 공문에는 “권고”라고 형식을 취하고 명시적으로 소형주택 몇%를 정하지 않고

“유사단지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는 바, 이는 개포지역 단지들의 도계위 심의 훨씬 이전에

우리아파트의 도계위 3종 수정가결 조건을 수용하여 완료한 내용에 대하여 6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

서울시에서 임의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여러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사오니 조합원님들께서는 당분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님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0611.pd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