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2016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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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동산114 제공

 

내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경기 침체 이에 뒤따를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이슈가 적지 않다. 

​

먼저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7월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심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  

◆ 다음은 내년 달라질 부동산 제도와 이슈를 부동산114가 정리한 것이다.

▲1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과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등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전용 60~85㎡ 이하)도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 2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

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 중이다.

인천구간 20.5㎞ 중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도 개통된다. 이밖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 5월,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행복주택인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내년 5월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

▲ 6월, 상반기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뒀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 7월, LTV·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내야 한다.

▲ 9월,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내년 7월에 이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를 내야 한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내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내는 식이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1/2해서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낸다.

▲ 10월,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가 추진되는 중이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올해 6월 개원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 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 12월,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내년 12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함에 따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이달에는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도 완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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