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서울지역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지금까지의 '전면 철거 후 아파트 일변도 건설'에서 개별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전 또는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광역관리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해온 지금까지의 주거정비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광역(권역별) 종합관리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소형주택, 저층단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도시정비 방식이 아파트로의 재개발 일변도였다면 앞으로의 도시정비사업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투트랙으로 바뀌는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틀이 개편되는 것은 약 40년 만이다.

■도시정비 '개발' '보전' 투트랙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 등을 통한 아파트 공급 증가로 서울지역 주택의 아파트 비중은 1980년대 19%에서 2010년 58.7%로 30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현재 방식대로 지속한다면 2020년에는 아파트 비중이 70∼8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투기·땅값 상승·주민갈등 유발, 낮은 재정착률 등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보전과 개발이 양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주거정비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대 권역별(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뉴타운 존치구역 등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건축제한 해제 후 휴먼타운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제도는 올해 안에 신규 지정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관리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경우 마스터플랜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역을 지정해 주고 공공관리제도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주거 형태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고유성과 커뮤니티를 고려해 정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전하는 등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원주민 재정착률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2년까지 서남권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시범 수립하고 2015년까지 나머지 4대권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뉴타운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서울시는 다만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지구 내 241개 단위구역 중 171곳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에서 121곳은 조합설립인가, 63곳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19곳은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되면 주택 멸실 집중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기 조절 정책도 병행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사진설명=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거정비사업을 5대 권역의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