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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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부동산 2013. 7.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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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과표구간별 인하폭과 지방 세수 보전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득세 인하 폭은 얼마나 될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가 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가 돼있는데,

구체적 인하 폭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 이를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 취득세 상시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된다.

법 개정 이전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은.

▲(김낙회 세제실장) 당초 6월 말에 취득세 한시 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더이상 감면 연장이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 의미의 감면은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 3개 부처가 논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지만

지금으로서는 한시적 대책은 아니다.

-- 소급적용은 가능할까.

▲(김낙회 세제실장)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 대책은.

▲(김낙회 세제실장)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면제가 된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논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등 항간에서 나온 이야기도 포함해 논의하고 있나.

▲(김낙회 세제실장) 현재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과 구체적인 인하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